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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안전시설 없어 차량 추락하면 자치단체도 책임”[8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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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구덕미성재탁uRS 작성일19-07-17 08:42 조회107회 댓글0건

본문

<p> 부산지법 민사항소2부(한정훈 부장판사)는 L보험사가 부산 기장군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"피고는 원고에게 1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"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.</p>
<p> </p>
<p> L사와 자동차 보험계약을 한 A씨의 남편은 지난해 2월15일 오후 8시께 부산 기장군 일광면 학리 방파제 근처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 대신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바다로 추락했다. 이 때문에 L사는 A씨에게 보험금 9천100여만원을 지급하고, 기장군에 안전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. 문제의 도로가 바다에 접해 있고 급경사여서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기장군이 방지턱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.</p>
<p> </p>
<p> 재판부는 "운전자의 운전 부주의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기는 하지만 피고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 때문에 손해가 확대됐다"면서 기장군의 배상책임을 15%로 정했다.</p>
<p> </p>
<p> </p><div style='position: absolute; left: -7777px; top: -7777px;' class='sound_only display-none wfsr ui-helper-hidden'><a href='http://note10.naverbest.com'>갤럭시노트10,비교사이트,사전예약,사전예약혜택</a>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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